보험 이야기24 호기심에 알아본다. 보험학개론 14 – 보험계약의 법적성질 ◎ 보험계약의 성립과 효력 ○ 보험계약의 성립 일반적으로 계약은 당사자의 청약과 승낙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보험계약은 낙성(諾成) 및 불요식(不要式)의 계약이므로 당사자 쌍방의 의사표시, 즉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에 의해 의사가 합치되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된다. 그러나 이 같은 표시, 즉 신청과 승낙에는 자주 오해와 논쟁의 원인이 되는 것도 많고 또 보험자는 대량의 거래를 신속하고도 확실하게 처리하려는 필요 때문에 실제로는 계약의 신청‧승낙도 정형화되어 요식 계약에 가까운 것이 현실이다. ● 보험계약의 청약 보험계약은 보험자가 미리 작성한 일정 양식의 보험 계약신청서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 날인한 후, 여기에 소정의 보험료를 첨부하여 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제출함으로써 행해지.. 2023. 3. 20. 호기심에 알아본다. 보험학개론 13 - 보험계약의 법적성질 모든 계약은 관련된 사람 혹은 조직 간에 지켜야 할 의무가 생기고, 계약으로 인하여 당사자 간에 일정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그렇다면 보험 계약은 어떤 법적인 성질을 가질까? 이번에는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해 알아보겠다. ◎ 보험계약의 의의와 성질 ○ 보험계약의 의의 보험의 본질에 관한 학설이 다양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험계약의 개념에서도 많은 논의와 학설이 대립되어 왔다. 즉, 연혁적으로 보험의 범위가 해상보험에 국한되고 있었던 시대에 있어서는, 손해의 보상이라는 면을 보험의 기본으로 들 수 있다. 그 후 보험의 이용은 손해보험의 범위에 한정되지 않고 인간의 생명에 관한 정액급부(定額給付)의 생명보험이 보험업계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함과 동시에 상해, 책임, 실용 보험 등과 같은 새로운 종류의 보험 .. 2023. 3. 19. 호기심에 알아본다. 보험학개론 12 - 보험의 기능과 보험범죄 ○ 보험범죄의 형태 ● 보험사고의 고의적 유발 보험사고는 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을 구체화시키는 우연한 사고인데, 사기적 의도를 가지고 보험사고를 고의로 일으키고, 이를 불의의 사고로 철저히 위장하는 형태를 고의적 유발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화재보험에 있어서는 방화에 의해서, 상해보험에 있어서는 자신의 수족을 스스로 절단함으로써, 생명보험에 있어서는 피보험자를 살해함으로써 보험사고를 일으키는 경우이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자동차 고의 사고를 내는 경우도 있다.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수령할 사람이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자는 원칙상 급부의무를 지지 않는다. ● 사기성 보험계약 이것은 보험금을 부당하게 사취할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이다. 예를 들면 보험계약 체.. 2023. 3. 17. 호기심에 알아본다. 보험학개론 11 - 보험의 기능과 보험범죄 ◎ 보험의 비용 앞에서는 보험의 기능을 긍정적인 면에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보험에는 이런 긍정적인 기능이 있는 반면에 불가피하게 부정적인 측면도 나타날 수 있는데, 이를 보험의 비용이라 할 수 있다. ○ 보험자의 운영비용 보험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비용을 발생시키는 데 대체로 이 비용은 보험자가 징수하는 보험료에 포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비용이 총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용은 보험의 종류나 보험자의 형태에 따라 다르나 대개 30~40%에 해당되면 이를 보통 경비율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비용에 포함되는 비용으로서는 모집인의 수수료, 일반경비, 보험료에 따르는 세금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처럼 보험이 사회시설로서 제 기능을 다하려면 위와 같은 보험자의 비용이 필요한데 이를 보험.. 2023. 3. 16. 호기심에 알아본다. 보험학개론 10 - 보험의 기능과 보험범죄 ● 국민경제적 기능 국민경제는 개별경제에 의해 구성된다. 개별경제에 미치는 보험의 기능에 대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지만, 개별경제에 있어서 경제 불안이 현실로 나타나는 경우 비록 보험에 의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국민경제에 있어서는 손실이 됨은 말할 것도 없다. 보험은 구체적이고도 유형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경제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가. 손해 발생의 방지 보험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소정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그 자체의 방지에도 유효하다. 사고 발생이 감소하면 그만큼 보험자의 부담도 줄고 결국 그것이 보험가입자의 부담경감이 된다. 따라서 한 나라의 보험 사상의 보급 또는 발전.. 2023. 3. 16.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