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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에 알아본다. 보험학개론 6 - 보험의 종류와 분류 ⑤ 보증보험 (bond 혹은 surety bond) 보증보험이란 보험자가 보험료를 받고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채권자인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 불이행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보험이다. 보증보험은 책임자의 신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에서 신용보험과 유사한 점이 있다. 그러나 신용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동시에 피보험자로써 피보증인의 채무불이행, 그 밖의 행위로 인한 손해의 보상을 위하여 체결되는 자기를 위한 보험이란 점에서 타인을 위한 보험(상법 제639조)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보증보험과는 구별된다. 보증보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신원, 교육훈련, 공통신원보증보험 ∙ 이행(입찰, 계약, 차액, 하자, 지급) 보증보험 ∙ 납세, 인허가보.. 2023. 3. 12.
호기심에 알아본다. 보험학개론 5 - 보험의 종류와 분류 ③ 특종보험 (casualty insurance) 특종보험은 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그리고 장기보험에 속하지 않는 모든 손해보험의 영역을 포괄하는 보험이다. 중요한 특종보험에는 다음과 같은 많은 종류가 있다. ∙ 기계보험 : 가동되고 있는 기계, 기계설비, 장치가 우연하고도 우발적인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고, 수리 또는 교환하지 않으면 원래의 상태로 복구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 조립보험 : 기계, 기계설비, 장치, 탱크, 교량, 철탑 등의 설치 등 조립공사 과정에서 우발적 사고로 인하여 이들 공사물건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보험이다. ∙ 건설공사보험 : 공사지에 있는 공사의 목적물, 공사용 자료 및 가건물 등이 공사 .. 2023. 3. 11.
호기심에 알아본다. 보험학개론 4 - 보험의 종류와 분류 ◎ 보험법상의 분류 우리나라 상법 제4편(보험편)에서는 보험을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는 이론상으로는 올바르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보험을 분류하면 분류의 기준을 손해보험과 인보험에서 각기 다르게 했기 때문이다. 즉 손해보험에 있어서 “손해”란 말은 보험사고의 발생 결과를 의미하기 때문에 분류의 기준을 보험사고의 결과에 둔 것이다. 그러나 인보험에서는 보험의 대상을 분류의 기준으로 하였다. 보험의 대상을 분류의 기준으로 한다면 인보험에 대응하는 것으로 물(物)보험 또는 재산보험으로 구분하는 것이 정확하다. 인보험에 속하는 보험에서도 상해보험과 질병보험 분야에 있어서는 입원비와 치료비를 지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재산상의 손해전보가 이루어지는 것이.. 2023. 3. 11.
호기심에 알아본다. 보험학개론 3 - 보험의 종류와 분류 ◎ 보험 정책상의 분류 ○ 민영보험과 사회보험 먼저 일반적으로 보험의 종류를 구분할 때 민영사보험(Private insurance)과 사회보험으로 분류할 수 있다. 민영기업(민영사)보험이나 사회보험은 특정한 우발적 위험의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다수의 경제체(經濟體)가 보험공동체의 결성을 통해 분담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양자를 여러 측면에서 비교해보면 각각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보험관계성립의 측면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민영사보험에서는 보험가입자와 보험자 간의 임의적 계약에 의해 성립하지만, 사회보험에 있어서는 사회보험은 이 같은 임의성이 결여되어 있다. 즉 사회보험은 민영사보험과는 달리 보험관계가 법에 의한 강제성을 띠고 있다. 보험료 부담 면에서 보면 민영사보험에서는 위험이.. 2023. 3. 10.
호기심에 알아본다. 보험학개론 2 - 보험의 기초 이제부터 쓰일 글들은 보험을 보험학이라는 학문으로 접근해 내용을 서술한 것으로 모 대학 출판사에서 발행한 책을 바탕으로 하였다. ◎ 보험의 정의 보험이란 ① 동질 상의 위험에 놓여있는 다수의 경제주체가 ② 우연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③ 재산상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리 일정률의 금액(보험료)을 출현하여 공동 준비재산을 마련하고, ④ 현실적으로 재해를 입은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 또는 기타의 급부를 제공함으로써 ⑤ 경제생활상의 불안을 제거 또는 경감시키려는 제도이다. ◎ 보험의 성립요건 보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는 사고의 우연성과 불확실성이다. 보험은 우연한 사고의 발생에 대처하는 제도이므로 보험사고는 우연적이고 불확실한 것이어야 한다. 우연성이란 사고 발생 여부.. 202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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