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알아본다. 보험학개론 2 - 보험의 기초

이제부터 쓰일 글들은 보험을 보험학이라는 학문으로 접근해 내용을 서술한 것으로 모 대학 출판사에서 발행한 책을 바탕으로 하였다.

 

◎ 보험의 정의

보험이란 ① 동질 상의 위험에 놓여있는 다수의 경제주체가 ② 우연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③ 재산상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리 일정률의 금액(보험료)을 출현하여 공동 준비재산을 마련하고, ④ 현실적으로 재해를 입은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 또는 기타의 급부를 제공함으로써 ⑤ 경제생활상의 불안을 제거 또는 경감시키려는 제도이다.

 

 

◎ 보험의 성립요건

보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는 사고의 우연성과 불확실성이다.

보험은 우연한 사고의 발생에 대처하는 제도이므로 보험사고는 우연적이고 불확실한 것이어야 한다. 우연성이란 사고 발생 여부와 발생 시기, 발생 정도(규모)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확정함을 의미한다.

둘째는 위험의 동질성이다.

보험은 다수의 동질적인 위험의 결합이 있어야 한다. 이는 위험의 발생빈도, 동일한 기간 내에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보험료 수준, 사고 시 지급될 비용 등을 통계적인 경험에 의해 산출하기 위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셋째는 위험의 다수성이다.

보험금의 재원은 보험단체의 구성원들이 지급한 보험료에 의해 조달되므로 위험의 다수성이 있어야 한다.

넷째는 보험료와 보험금의 산정이다.

보험에 있어서 보험료와 보험금은 과거의 위험 발생을 토대로 대수의 법칙에 의해 개연율을 예측하여 산정한다.

 

 

◎ 보험과 유사한 제도는?

보험과 유사한 제도를 떠올려 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저축일 것이다. 유사시를 대비해 돈을 모아둔다는 공통점이 있으니까. 물론 보험과 저축은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같다. 그러나 보험은 다수의 경제단체(보험단체)에 의하여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반하여 저축은 개별 경제주체가 필요에 의해 비축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또한 저축은 비축된 재산을 저축자가 자유로인 처분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보험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보험은 우연적 사고에 대비하는 제도지만 저축은 개별적 사건 또는 특정 사건에 대해 준비하는 제도라는 차이점이 있다.

도박과 복권 또한 보험과 유사한 점이 있다. 도박이나 복권은 우연한 사실의 발생에 의해 당사자 간의 급여 관계가 결정되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보험과 유사하다. 특히 복권의 경우는 다수인의 구입으로 형성된 자료와 당첨자에 대한 급여가 균형을 이룬다는 점에서 보험과 같은 성질이 있다.

그러나 보험은 경제생활의 불안정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인 데 반하여 도박과 복권은 우연한 사고의 발생으로 적극적인 경제적 이익을 도모한다는 데 그 차이가 있다.

그 외에도 공제가 보험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공제란 동일한 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다수의 경제주체가 상호구제를 위하여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전을 납입하고 가입자에게 소정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공제는 보험과 달리 가입자의 범위가 구성원 또는 지역적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그 규모가 충분히 크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의 경우에 볼 수 있는 충분한 위험의 평균화에 결여되는 경우가 있으며 사고를 당한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급부금도 위로금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 농협공제 등의 경우 공제의 취지를 넘어 가입 대상을 조합원에게 국한하지 않고 개인적 연결고리가 없는 일반인에게도 가입이 허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영도 조합원 자치가 아닌 변칙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 보험의 종류와 분류에 관하여

과학기술과 생산기술이 발달하고 인간의 경제∙문화생활 양식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우리의 생활에 위협을 주는 새로운 많은 위험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로 인해 보험의 종류도 다양해졌다.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의 3대 축 중 하나로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보험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보수주의자였던 비스마르크가 세계 최초로 도입했는데, 이것은 정국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 사회보험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질병, 상해, 폐질, 분만, 노쇠, 사망, 실업의 위험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의 종류는 의료보험, 산재보험, 연금보험, 실업보험(고용보험)의 4가지 분야만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에서 다루는 보험 분야에 있어서는 다종다양한 위험을 대상으로 하여 사업을 하고 있어서 오늘날 상이한 보험 분야가 존재하며, 각각의 보험 분야마다 취급하는 보험의 종류도 아주 다양하다. 그러므로 수많은 보험의 종류와 종목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을 어떤 기준에 의하여 분류∙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험의 분류에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분류하고 있다.

 

① 보험 정책상의 분류	민영보험과 사회보험
	임의보험과 강제보험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
② 보험법상의 분류	손해보험과 인보험
③ 보험 실무상의 분류	생명보험	사망보험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
		연금보험
	손해보험	해상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특종보험
		장기보험
④ 부보 형태상의 분류	정액보험, 실손보험, 일차위험보험,  완전가액보험, 부분가액보험,  면책분부보험(franchise)
⑤ 보험 가입 대상자 측면에서의 분류	기업보험과 가계보험
⑥ 보험사업의 목적상 분류	영리보험과 비영리보험
⑦ 보험책임상의 분류	원보험, 재보험, 공동보험

각각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부터 이어질 글에서 다루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