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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이야기

보험에 대한 궁금증 – 4대 보험이 뭘까?

by 이도양 2023.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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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나. 나는 보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먼저 4대 보험에 대해 알아봤다.

 

Q. 우리나라 국민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은 의무적으로 건강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

또한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소득이 감소할 미래의 위험에 대비한 국민연금에도 가입을 해야 한다. 그 외에도 근로자라면 고용 보험에 일부 비용을 부담하기도 한다. 여기서 말한 국민연금이나 건강 보험 등은 위험에 대비하여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회 보험으로 사회 보장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법에 의해 국민의 복지를 실현하고자 시행하는 복지제도이기 때문에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당연히 가입.

 

 

Q. 사회 보험은 정확히 어떤 것일까?

사회보험 제도는 국민에게 발생한 여러 가지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위험의 발생은 본인은 물론 가족의 생활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되므로, 사회보험제도는 위험을 예상하고 이에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을 보장하려는 소득보장 제도이다.

 

사회 보험의 종류로는 국민연금, 건강 보험, 고용 보험, 산재 보험이 있으며 이를 4대 보이라고 한다. 여기에 더해 노인 장기 요양 보험까지 포함하면 5대 사회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 : 국민의 퇴직, 사망, 장애로 인한 소득 감소 위험에 대비하여 만들어진 사회 보험.

                   연금 지급을 통해 노후에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받기 위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건강 보험 : 국민의 질병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사회 보험.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가입자로 적용 대상을 구분한다.

                   평소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통해 병원 진료비에 대한 보험급여를 제공받고, 암과 같은 여러 중대 질병에 대해

                   저렴한 금액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산재 보험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사업주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

고용 보험 : 실업자에게 실업 보험금(실업급여)을 주고, 직업 훈련 등을 위한 장려금을 기업에 지원하는 제도.

                   단,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본인 의사에 의한 퇴직,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 급여 신청 불가.

노인 장기 요양 보험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 지원 등을 제공하는 보험

 

 

Q. 4대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회사에 취직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4대 보험은 그때 가입을 하게 된다.

나라에서 정하고 있는 조건에 들어맞는 근로자라면 본인이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없고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한다. 이렇게 가입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 때 미리 해당 보험료를 제외한 월 급여를 지급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매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만약 보험료가 체납이 된다면 강제징수를 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4대 사회보험을 담당하는 기관이 각각 존재한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한다.

하지만,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보험 관련 업무를 할 수 있고, 보험과 관련된 기관들의 연계창구 단일화로 국가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4대 사회보험의 민원 서비스 창구를 일원화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운영한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는 창구와 포털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하여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 접속하면 4대 사회보험 민원 업무를 접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