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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에 알아본다. 보험학개론 11 - 보험의 기능과 보험범죄 ◎ 보험의 비용 앞에서는 보험의 기능을 긍정적인 면에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보험에는 이런 긍정적인 기능이 있는 반면에 불가피하게 부정적인 측면도 나타날 수 있는데, 이를 보험의 비용이라 할 수 있다. ○ 보험자의 운영비용 보험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비용을 발생시키는 데 대체로 이 비용은 보험자가 징수하는 보험료에 포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비용이 총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용은 보험의 종류나 보험자의 형태에 따라 다르나 대개 30~40%에 해당되면 이를 보통 경비율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비용에 포함되는 비용으로서는 모집인의 수수료, 일반경비, 보험료에 따르는 세금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처럼 보험이 사회시설로서 제 기능을 다하려면 위와 같은 보험자의 비용이 필요한데 이를 보험.. 2023. 3. 16.
호기심에 알아본다. 보험학개론 10 - 보험의 기능과 보험범죄 ● 국민경제적 기능 국민경제는 개별경제에 의해 구성된다. 개별경제에 미치는 보험의 기능에 대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지만, 개별경제에 있어서 경제 불안이 현실로 나타나는 경우 비록 보험에 의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국민경제에 있어서는 손실이 됨은 말할 것도 없다. 보험은 구체적이고도 유형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경제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가. 손해 발생의 방지 보험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소정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그 자체의 방지에도 유효하다. 사고 발생이 감소하면 그만큼 보험자의 부담도 줄고 결국 그것이 보험가입자의 부담경감이 된다. 따라서 한 나라의 보험 사상의 보급 또는 발전.. 2023. 3. 16.
호기심에 알아본다. 보험학개론 9 - 보험의 기능과 보험범죄 앞에서 보험의 종류와 분류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다면, 이제 보험의 기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 보험의 기능 보험의 기능은 경제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경제적 기능은 다시 개별경제적인 것과 국민경제적인 것으로 분류된다. ○ 보험의 경제적 기능 ● 개별경제적 기능 위험에 대해서 다수의 경제주체가 결합하고 합리적 각출을 통해 효율적으로 경제 불안을 제거하는 보험제도는 개별경제에 여러 가지 경제적 기능을 가져온다. 가. 신용의 증대 가계나 기업의 경영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해 할 때가 적지 않다. 즉 주택구입이나 공장 기계설비, 선박, 항공기 등의 신설이나 건조에는 가계나 기업이 소유하는 자기 자금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해야 한다. 그런데 금융기관은 .. 2023. 3. 14.
호기심에 알아본다. 보험학개론 8 - 보험의 종류와 분류 ● 소손해 면책보험 소손해 면책보험을 공제제도, 본인 부담제도 또는 면책제도라고 칭하기도 하는데, 영어로는 이를 “franchise”라 한다. Franchise란 어학상으로 보면 면책액 또는 면책비율이란 뜻이다. Franchise 제도란 보험자가 보상하여야 할 성질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그 손해가 사전에 약정한 면책액(일정액)이나 면책률(보험금액의 일정 %) 이하의 적은 손해인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상해 주지 않고 피보험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보험의 형태를 의미한다. 이는 운송보험에서 화물의 성질에 따라서 보험사고가 발생 않더라도 통상 운송과정에서 소손해가 불가피하게 생기는 경우 자주 나타나는데, 이러한 소액의 손해나 비용을 일일이 전보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게 하여 보험료의 상승을 가져와 결과.. 2023. 3. 14.
호기심에 알아본다. 보험학개론 7 - 보험의 종류와 분류 ◎ 부보 형태상의 분류 ○ 부보 형태의 전체적 구분과 각각의 내용 보험의 가입이 보험급부의 양적인 측면(보험보호의 정도 및 그 범위)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부보 형태 또는 보험 형태라 한다. 부보 형태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 정액보험 정액보험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 발생으로 인한 실제 손해액이 얼마가 될지라도,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약정된 보험금액을 지급하여 주는 보험이다. 정액보험은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한 실제 손해액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측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사용되고 있는데, 주로 생명보험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의료보험과 상해보험도 경우에 따라서 사용되고 있다. ● 실손보험 실손보험은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한 실제 손해액이 크건 작건 간에 그 손해액만큼 보상액을 지불.. 202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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