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알아본다. 보험학개론 10 - 보험의 기능과 보험범죄

● 국민경제적 기능

국민경제는 개별경제에 의해 구성된다. 개별경제에 미치는 보험의 기능에 대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지만, 개별경제에 있어서 경제 불안이 현실로 나타나는 경우 비록 보험에 의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국민경제에 있어서는 손실이 됨은 말할 것도 없다. 보험은 구체적이고도 유형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경제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가. 손해 발생의 방지

보험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소정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그 자체의 방지에도 유효하다. 사고 발생이 감소하면 그만큼 보험자의 부담도 줄고 결국 그것이 보험가입자의 부담경감이 된다. 따라서 한 나라의 보험 사상의 보급 또는 발전은 그 국가의 물적‧인적 자원의 감소나 남용을 저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최근에는 보험자 자신이 이 점을 참작하고 그 수익의 일부를 각종 재해방지 시설(예: 소방 기구의 기증, 재해방지를 위한 공익광고)이나 후생사업 시설(예: 성인병 검진 차의 기증이나 순회, 병원의 직접 운영)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나. 가격의 안정

보험은 시장에 있어서 가격의 안정에 이바지한다. 즉 보험은 위험에 대한 비용을 소액의 보험료라는 확정적 비용으로 가격 속에 포함시켜 상품의 소비자에게 안정적 가격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 대기업이나 시장점유율이 높은 기업에 위험이 발생하고 생산 활동이 중단되는 경우에 그 조기 회복을 위해 보험금을 투입함으로써 공급의 감소를 방지하고 가격상승을 억제하는 효용을 가진다.

 

다. 자본시장의 활성화

보험은 자본시장의 활성화에 이바지한다. 보험에 의해 축적된 거대한 보험료는 자본시장에 독특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특히 생명보험과 같은 장기보험에서는 보험가입자가 불입한 보험료는 은행과 같이 자유로운 입출금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자는 이것을 장기적인 산업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라. 노동생산성의 향상

단체생명보험, 각종 사회보험 등은 근로자의 기업귀속의식을 강화시키고 노무 관리를 원활하게 하며 근로자의 생산 의욕의 향상을 가져옴과 동시에 국민경제적인 입장에서 볼 때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효용을 가져온다. 

실제로 질병, 산업재해, 노쇠, 사망, 실업 위험 같은 미래의 불안 요소들에 대처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보험에 드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나라에서 강제하는 사회보험은 산재보험에서는 고용주 전액 부담으로, 기타 분야에서는 본인 및 고용주가 반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이런 미래 불안을 사회적으로 함께 대비하게 하고 있다. 보험료 역시 소득의 일정분으로 합리적이기 때문에, 기업에 근무하는 것으로 특정한 우발적 위험이 발생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는 안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보험의 역할이 국민경제적으로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 

 

마. 국제수지의 개선

보험은 국제수지의 개선에 이바지한다. 예를 들면 해상보험은 국제성이 강한 무역, 해운 등 해사 기업의 경제보장제도이기 때문에 해상보험도 국제성을 가지고 있다. 무역 거래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주된 것이 F.O.B 계약과 C.I.F 계약이다. 수출의 경우, C.I.F 조건으로 계약을 맺으면 보험료 상당액의 외화를 획득할 수 있고, F.O.B 조건으로 계약을 맺으면 보험료 상당액의 외화가 국외로 유출된다.

즉, F.O.B 계약으로는 보험료 상당액의 외화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C.I.F 계약으로는 자국 보험시장이 충실한 경우에는 보험료 상당액의 외화를 절약할 수 있다. 이같이 해상보험은 보험상당액의 외화 수입, 지출을 수반하기 때문에 국제수지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된다. 무역 거래의 수출 C.I.F 수입 F.O.B와 같이 해상보험 계약체결권을 확보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해상보험은 참으로 국제수지의 개선에 기여하게 된다. 또 생명보험의 경우에도 적극적인 해외시장에서의 원수보험의 획득을 통해 외화를 획득할 수 있다.

 

 

○ 보험의 사회적 기능

보험은 경제적 기능뿐만 아니라 부차적으로 다방면에 걸쳐 사회적으로도 기능하고 있다.

 

가. 저축심의 양양

보험은 경제적 욕망의 충족을 위한 우연적인 사고에 대한 경제적 준비의 합리적인 형태로서 저축의 불경제성을 제거하는 것이지만, 반면에 저축이 갖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 즉 보험이 공동 준비재산의 형성을 의미하는 데 대하여, 저축은 단독 준비재산의 형성 확보를 의미하는 점에서 공통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저축성을 띤 보험은 근로의 정신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안정을 구축하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다.

 

나. 사회불안의 완화

경제적 준비의 합리적인 형태로서 보험은 경제 안정은 물론 나아가 정치 안정의 기반이 된다. 따라서 생활 불안을 경감 또는 제거하는 보험의 본질적 기능은 사회불안의 완화 내지는 조화에 공헌하고 있다. 즉 보험은 국민소득의 확보와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부의 분배과정에 균형을 조성하여 계층 간의 조화를 이룩하며, 나아가 노사 화합의 실현으로 사회생활의 안정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예는 선진국들의 경우 사회보장제도의 확립과 사회보험의 발달로 사회복지의 터전이 마련되어 있음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다. 국제교류 도모

이 밖에도 국제간의 교류를 도모한다. 즉 재보험 등의 형태로 국제적으로 광범위하게 교류되고 있으며, 또한 생명보험과 해상보험 등은 국제회의, 공동해손규정 등을 추진하여 국제간 이해와 친화의 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즉 보험은 국제성을 가진 제도이다.